정부가 특혜성 사내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지침을 위반한 채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60개 공공기관 중 30개 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금리와 한도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지난해 정부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추진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요구한 '혁신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내대출 개선 여부를 반영하는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고작 1.5점에 불과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을 계속 퍼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한국조폐공사 등 20개 기관이 정부의 금리와 한도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한전KPS 등 7개 기관은 금리 규정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은 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신규로 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은 총 2909명, 대출규모는 2115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497억원(57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33억원(299명), 지역난방공사 184억원(112명), 농어촌공사 106억원(140명), 국민연금공단 79억원(20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7271만원으로, 정부가 정한 한도인 7천만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1억6396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1억3879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1억3천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906만원), 한전KPS(1억2690만원), 한전KDN(1억2020만원) 등 18개 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7천만원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과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주요 경영개선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