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청소년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검거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각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07년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3세에 불과했던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남성의 DNA를 발견했지만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수사기관은 이미 수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DNA를 확보해 이 사건과 유전자 일치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진범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4월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이 16년이 지난 후 DNA 감식을 통해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긴 세월 공포감 속에 살아야 했던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