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두고 15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 좌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추진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브리핑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나 주한일본대사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 차관들이 대리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러다보니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은 일본의 핵종 정화시설인 알프스(ALPS)를 설명하면서 '저희'라는 주어를 두차례나 썼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체 ALPS를 포함해서 방류시설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라도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시운전까지 상황을 잘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한다면 충분히 시설의 안전성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이날 브리핑 핵심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의 오염수 샘플 채취 과정에 문제 없었고, △알프스 처리 후 기준치의 2만배 넘는 방사성 물질 검출됐지만 추가로 정화 과정 거치기에 결국엔 문제가 없다는 것 등이다.
범인의 잘못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검사가 아닌 범인의 허물을 덮으려는 변호인의 모습을 연상케했다.
특히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지하매립, 지층주입, 고체화, 해양방류, 증기방류) 가운데 일본에 유리한 2가지(해양방류, 증기방류) 대안만 놓고 설명하다가 기자와 설전을 벌였다.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갖는 것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지층주입이나 이런 것은 4조 가까이 들고 그리고 지하매립은 2조 3,000억,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양방류는 330억 정도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돈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최선이 아닌데도 해양방류를 만약에 일본이 하는데 이것을 지지하시거나 동의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CBS 이정주 기자)
"해양방류나 증발은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규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밖으로 방출하거나 하면 되는지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지금 그런 것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염수를 저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득실과 새로운 방법을 지금 또다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한참 시점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한 득실을 사실 비용 이외의 측면도 많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
추가 공박이 뒤따랐다.
"솔직한 답변 감사한데요, 일본 입장에 치우친 걸로 들리거든요. 오염수를 좀 가지고 있다가 기술개발을 시켜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갔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손해입니까? 득실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쪽에는 득이 뭐냐는 겁니다."(CBS 이정주 기자)
"최종 확정된 게 2021년 4월입니다. 그때 국제기구하고 논의, 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 간 또는 국제회의기구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그 방식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저희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기구도 참여를 하고, 그 과정이 과학적으로 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2년 넘게, 그 앞의 과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 4~5년간을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오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미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지만 이 역시 일본이 해야 할 답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브리핑을 앞으로 매일 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