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담당인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 현실화에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많이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뒤늦게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매 분기마다 결정되는 전기요금의 경우, 오는 16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가 논의 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 차관은 "물가와 국민 부담, 한전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지난해 이맘때 108달러였던 국제유가는 현재 70달러 정도고, 같은 기간 톤(t)당 377달러를 넘던 유연탄 가격도 현재 149달러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의 적자 해소와 전기사용량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kWh(킬로와트시)당 10원 이상의 '빅스텝' 요금 인상 압박이 거셌지만,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렸다. 지난 2022년 3월 이후 전기요금은 다섯 차례에 걸쳐 kWh당 모두 40.4원 상승, 인상률은 39.6%에 달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전날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권 시절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비리 혐의가 발견됐다면 산업부 소속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강 차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미비와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빠르게 됨에 따라 예산과 보조금 등이 많이 늘었고 이에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모하는 등 위법 등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