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두고 야당과 열띤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향해 "일본을 대변한다"며 날을 세웠고, 한 총리는 오염수 방출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WHO 음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한가, 정말 마셔도 되느냐"고 질의했고, 한 총리는 "기준에 맞춰서 된다면 마시겠다"고 답하자 어 의원은 "참 대단하다. 일본을 대변해서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 의원이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면 알프스를 통해서 거르지 못한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2만배 됐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잘못된 데이터"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어 의원은 "일본 총리인가"라고 물으며 날을 세웠다. 이에 한 총리는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정화된 오염수, 정화된 그 물을 마시겠다. 왜냐? 그것은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도 한 총리에게 곧 해양 투기를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우리나라 국민이 검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류일자를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IAEA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이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AEA가 중심이 되는 검증 기능은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관련해서도 "400조원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어 의원이 이어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자 한 총리는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라며 "그 한국전력 적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어 "도대체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 정부다"라며 "8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 해 주지 않았나. 새로운 정부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인상했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