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인 13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국정을 통해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에게 최고의 권력을 부여하고 지지했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도저히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률상 의무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보다 4시간 이후에나 가동하는 등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가협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은 "당사자인 희생자를 잃은 부모 가족은 참담함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지금 200일 넘은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산다"며 입을 뗐다.
이 대표직무대행은 "자식과 가족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 못 하는 이유는 누구도 참사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라며 "가장 책임 있는 자가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를 돌이켜보면 주무장관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떻게 했나. 유가족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유가족 아픔을 공유하고 한 달 이후 본인이 스스로 사퇴했다"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책임감은 느껴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협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중대본을 즉시 가동하지 않았는지 △인력을 투입할 권한이 있는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등 5개 쟁점을 검토한 결과 이상민 장관을 탄핵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참여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수많은 사회적 재해가 우리들 앞에서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위협 앞에서 인류는 이를 대처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국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야 하는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황호준 변호사는 "법이 정한 심리 기간이 8월 초에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이제라도 증거 조사를 철저하게 해 이태원 참사로 무너졌던 헌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기자회견 이후 헌재 민원실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