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창립 제73주년 기념식에서 "한은이 정책과 내부경영 모두에서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 내부 요인 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뉴노멀, 세계 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갈등, 인공지능 등이 경제 전반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 환경에 맞게 과감히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변화와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첫 번째 영역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을 언급했다.
그는 "일례로 지금까지 한은의 주된 정책 대상은 은행이었고, 한국은행법에서도 금융기관은 은행만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과 은행·비은행 간 연계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고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다른 변화로 '유동성 관리 수단'을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기조적 경상수지 흑자로 국외 부문으로부터 대규모 유동성이 계속 공급됐기 때문에 한은의 유동성 관리도 이를 흡수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며 "그러나 대내외 경제 구조가 달라져 경상수지 기조는 물론 적정 유동성 규모 등이 변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에도 탄력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확인된 빠른 속도의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에 대한 대비도 강조됐다.
이 총재는 "모바일뱅킹 등 IT(정보기술) 발달로 기관 간 자금 흐름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위기 전파 속도도 그만큼 빨라졌다"며 "새 환경에 대응해 상시적 대출 제도 등 위기가 감지될 경우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재는 통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다행스레 물가 오름세는 3.3%까지 낮아졌지만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아직 더디게 둔화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물가 둔화 속도를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하면서 정책을 더욱 정교히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1년도 녹록지 않을 것 같고 한은의 진정한 실력을 검증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