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현실판 더글로리'라고 주장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특보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야권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일축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야권의 주장과 이 특보의 해명을 종합하면, 쟁점은 △추가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이유 △이 특보의 외압 여부 등으로 맞부딪친다.
"피해자와 합의, 친한 사이"VS"한 명과 화해하면 학폭 없어지나"
2015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이 특보의 아들은 지난 2011년 하나고에 입학했고 이듬해 학생 2명이 이 특보 아들에게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진술서를 작성했다. 진술서에는 이 특보의 아들이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 행위를 했다", "복싱‧헬스를 배운 후 연습 삼아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고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아들과 피해 학생 사이의 '물리적 다툼'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고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서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도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고, 상담 교사가 아는 내용을 전부 쓰라고 해 교내에서 떠도는 소문까지 모두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가 들은 이야기로는 여전히 피해자 쪽에서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한다"며 "당시 학교 교사로 있던 분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4명"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가 배포한 입장문 속 피해학생은 한 명이라 야당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수와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특보가 거론한 피해자는 화해했다는 단 한 명뿐"이라며 "학폭 가해 사실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화해만 강조하고 있는데, 피해자 한 명과 화해하면 학폭 사실이 없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학폭위 없이 전학 후 명문대 진학, 학폭위 왜 안 열렸나?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점도 쟁점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하나고는 학폭위를 열지 않은 채 전학조치를 내렸고, 이 특보의 아들은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이에 대해 이 특보는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을 들어 해명했다. 해당 지침은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한다. 이 특보 아들과 피해 학생 사이 사과와 화해가 이뤄져 담임교사의 자체 판단으로 전학조치가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특보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 지침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상위법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예방법 13조에 보면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학폭위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강제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1월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을 인지하고도 학폭위를 열지 않은 혐의로 하나고 교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학교장, 정도가 심한 경우 교육청에도 보고하고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며 "다만 실무적으로는 당사자 의견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담임 아닌 이사장에게 직접 통화…외압 있었나?
민주당은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 이 특보의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특보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부인 김모씨는 학교를 찾아가 관련 교사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한다"며 "이동관 부부와 하나고 당국은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특보는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했고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정했다. 당시 하나고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다.
다만 이 특보는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며 "하나고 관계자 중 면식이 있던 인사가 김 이사장이 유일했으며, 당시 공직을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부인의 학교 방문도 담임교사의 호출로 상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알려면 담임선생님이나 학폭 담당 선생님에게 통화를 해야지 몇 단계를 거쳐 소식을 접할 이사장에게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통화의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다"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