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부족 '심각'…운영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 필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 자립 돕는 자활센터
참여자들·사업체 관리 사회복지사 부족
운영보조금 대부분 인건비 지출…사업 운영비 부족으로 채용 어려워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제공

광주 지역자활센터들이 운영비 부족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서 자활센터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높은 데다 자활사업에 사용해야 할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까지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으로 업무 강도↑…인건비 문제로 경력직 채용 어려워

 
광주 A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에 1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는 5명으로 한 명당 무려 40명의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관리부터 사업체 운영까지 맡고 있다 보니 업무가 과중해 초과 근무가 비일비재하다.
 
A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자활 사업장에 가서 참여자들이 근로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교육 이수 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사업장들을 돌다 보면 일과 시간이 지나 일을 해야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광주의 또 다른 지역자활센터도 상황은 비슷하다.
 
B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21년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려 했지만 경력직은 인건비가 높아 상대적으로 경험이 없는 신입 사회복지사를 채용했다.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나이가 60대가 가장 많지만 경력이 없는 사회복지사들은 자활 참여자와 갈등을 겪고 결국 일을 그만둬 자활사업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B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들은 자활 참여자들도 대해야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자활센터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참여자들과 갈등도 생기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아 관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건비 늘어나면 사업비 줄어…운영보조금 지급 방식 개편 '시급'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제공

실제 광주의 지역자활센터들은 전국 16개 지부 가운데 정원 대비 채용하지 못한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광주 지역 9개 자활센터 총 기준 인원은 73명이지만, 9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비 70%와 시비 30%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이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에서 지난 2022년 인건비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채용하고 있는 인원의 임금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00%까지 보전해 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근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광주지부장은 "광주 관내 대부분 자활센터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추가로 채용하게 될 경우 운영보조금 전부를 인건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가 한 예산으로 묶여 내려오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보조금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운영비가 부족해 울며겨자먹기로 자활사업 활성화 기금에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운영보조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광주 관내 지역자활센터 9곳 중 광산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를 제외한 8곳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을 맡겨 운영 중인 광주광역센터의 경우 인력이나 인건비 부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 사업을 통해 자립을 돕는다. 사업 참여자들은 케이크 만들기나 식재료 가공, 세차 등에 참여하고 한 달 평균 200만 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다.

광주보건대 김진희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면서 "다른 복지 분야는 예산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활센터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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