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 등 최근 발생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기관을 이끄는 장으로서 시스템을 잘못 챙기고, 업무 우선순위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는 것을 통절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이슈라든가 우리 금융기관 내부의 불법, 탈법에 대해서는 과거에 (검찰)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다 내지는 언제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약간 쉽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관련) 일정한 패턴을 분석한다든가, 우리한테 들어온 제보를 활용한다든가 했다"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들이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의 통로를 소홀히 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런저런 형태의 투자 설명회를 한다고 할 때 과거에는 그냥 거기에서 피해 본 사람이 제보를 하면 우리가 나갔다"며 "(이제는) 거꾸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형태의 투자 설명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체크를 하든지, 온라인상에서 일종의 빅데이터 방식으로 조사 착안 사항을 삼는다든지, 좀 더 입체적인 방식으로 하려는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을 했거나 기회를 유용한 사람들이 충분히 패널티를 받는다는 것들이 시장에 쌓여야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 원장은 시장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상하이나 홍콩지수 등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좋아 보인다는 점에는 저희도 공감을 한다"며 "다만 과거 저희가 보기 어려운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결국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졌을 때 여러가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특히나 최근에는 저희도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도 많이 하고 검찰과 금융위랑 여러가지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조사 건들도 돌아가고 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재개 여부나 시기를 지금 이 시점에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당국에서 제도와 관련된 노력을 했왔지만 그것만으로 '기울어진 시장'이라고 보는 일부 투자자들, 공매도 시장에 접근성, 운영 방식의 눈높이가 다 맞춰진 건지 등을 재개 여부를 논하는 시점에는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대형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작년 말과 올해 초 현실적인 (지주회장) 선임 이슈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당국의 문제 제기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쟁점들이 많이 불거져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를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어떤 방식의 틀로 규정화 시켜서 공통된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저희도 이사회분들이나 지주회장, 행장 등 만나면서 (회장)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방식을 명확히 한다든가, 다양하게 우수한 인재들이 CEO 프로세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외부의 문호가 개방이 되어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