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총 162건 가운데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은 71건 44%며, 민간분야 입찰담합까지 포함할 경우 142건에 88%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주요 사례였다.
이에 공정위는 LH, 가스공사, 한전 등 14개 공공기관에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조달금액 약 70조 원 가운데 14개 공공기관 조달금액이 약 35조 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근절에 이들 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논의를 거쳐 해당 기관들이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자율 개선방안에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와 공공기관이 향후 담합 모니터링, 담합 유발 요인의 발굴 및 개선 등 담합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LH, 가스공사, 한전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천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채택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선포식에서 "입찰담합 근절이 올해 공정위 역점 시책 중 하나"라며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입찰담합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공정위가 조치한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정위가 제재한 2건의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1심 판결에서 총 1742억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1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