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 6월에 쏘겠다 예고한 우주발사체…5월 마지막 날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6시 32분쯤 북한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백령도, 연평도에도 경보가 발령됐는데 발사체가 남쪽으로 발사된 만큼 낙하할 가능성에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9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밝힌 것처럼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지 이틀 만이고, 지난 2016년 광명성 로켓 발사 이후론 7년 만입니다. 북한은 얼마 전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한 뒤 바로 어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6월 중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며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6월이 아니라 5월 말에 쏜 셈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체를 쏘는 걸 제재하고 있는데, 위성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그 원리가 사실상 같습니다. 때문에 한미일 정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주장해도 이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오키나와현 난세이 제도 3개 섬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고, 이지스 레이더를 갖춘 호위함을 배치해 요격이 필요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발사체가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고, 방금 전 오키나와현 주민을 대상으로 J-얼럿 경보 시스템을 통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서울시 경계문자 오발령 논란…"어디로 대피하라고"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가 군 당국에 탐지된 직후 서울시가 '위급재난문자'를 발령했는데요. 서울시는 31일 오전 6시 41분쯤 "오전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다"며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급상황인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어 이른 아침에 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카카오톡 대화창에서도 어디로 대피해야 하냐, 문자 받았냐, 무슨 일이냐 등의 안부를 묻는 문자가 쏟아졌고 포털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가 오발령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경계경보 발령 20분 뒤인 7시쯤 행정안전부 발로 6시 41분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상을 비행해 "수도권 지역과 무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재난문자 발령과 관련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한동훈 정보 유출 관련 MBC 기자 압수수색….보복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MBC 기자와 국회를 압수수색하면서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상암동 MBC 사옥 안 임 모 기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사옥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이 막아서면서 약 2시간 가량 대치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MBC 측과 협의 하에 사내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임 기자 자리에 압수 대상물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임 기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제출 자료와 관련한 전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역시 보복성 수사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자 한 장관은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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