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설비협회)의 초호화 워크숍 경비는 또다른 법정단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설비조합)에서 최소 절반 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협회와 설비조합은 엄연히 다른 법인이어서 배임 소지가 있다. 국토부는 설비협회와 함께 설비조합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설비조합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간 일본 규슈에서 진행된 설비협회의 워크숍 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해당 워크숍은 60여 명의 협회 임원들과 관련 연구원들이 5성급 호텔과 일본 전통 온천 숙소에 머물면서 4개의 골프장에서 3일 동안 골프를 치는 등 사실상 외유성 출장에 가까웠다. 고급 양주나 수십 만 원에 달하는 골프 의류 등 고가의 선물까지 지급되면서 워크숍 경비는 대략 2억 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관련 기사 2023년 5월 30일자 CBS노컷뉴스 : [단독]건설노조는 길바닥, 사장님은 골프여행? 국토부 감사 착수]
골프장·온천을 도는 외유성 출장을 위해 설비조합에서 경비의 절반이 넘는 비용을 부담한 셈이다.
문제는 두 단체는 엄연히 다른 법인이라는 점이다. 설비협회와 설비조합은 각각 다른 법인으로 등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도 다르다.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50조를 근거로,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과 건설기술 개발,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현재 국토부의 위탁 사업으로 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과 경영능력,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는 일을 맡고 있다.
반면 설비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54조를 토대로 설립됐다. 건설사업자 간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그럼에도 외유성 출장에 억대 금액을 지원하면서 결국 설비조합의 배임 논란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라면, 기본적으로 워크숍을 주최한 단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설비조합에서 절반 넘게 워크숍 비용을 지급했다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설비조합은 최근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전면 시행을 이유로 조합 지점을 5개에서 2개로 줄였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까지 통폐합하면서 정작 설비협회의 외유성 출장에는 큰 돈을 지출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날(30일)부터 설비조합에 대해서도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전반적인 운영을 살펴보는 감사지만, 최근 논란의 출장 경비 지급 건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설비조합 관계자는 "해당 워크숍에 우리 조합원도 10여 명이 참여했다"며 "협회원 중에서 조합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용을 일부 지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노컷뉴스는 지난 2023. 5. 30.부터 2023. 6. 1.까지 "[단독]건설노조는 길바닥, 사장님은 골프
여행? 국토부 감사 착수", "[단독]'건설사장님들 골프' 경비 댄 공제조합도 감사", "[단독]'사장님 골프'협회 6년간 감사 無… 건설단체 손도 못대나", "'파란 양주'는 덤…''사장님 골프 출장'뭐가 문제인가"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① "초호화 출장에는 약 2억원의 경비가 들었고, 이 비용에는 한 사람당 수십 만원에 달하는 골프 의류와 고급 양주 등을 선물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었다", ②"국토교통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해 2012년부터 2023. 4.까지 10년동안 단 한 차례의 감사만 진행하였을 정도로 협회와 조합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였고, 건설 관련 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감사도 받지 않은 채 호화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① 해당 워크샵에서 참석자들에게 한 사람당 수십 만원에 달하는 고급 양주가 지급된 사실이 없고 지급된 의류는 개당 10만원의 점퍼로 확인되었으며 ② 국토교통부는 대한 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해 2012년부터 2023. 4.까지 총 3번에 걸쳐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기계설비건설 워크샵을 '초호화', '외유성' 일정으로 보도한 데 대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해당 워크샵은 기계설비산업 미래 비전 제시, 회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일정들로 '외유성','초호화 일정'으로 볼 수 없고, 워크샵이 진행된 시기에 건설노조의 시위가 있었으나 해당 워크샵은 건설노조 시위가 있기 4개월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건설노조의 시위와는 무관하고, 해당 워크샵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조합의 비용분담이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위 정정 및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