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 최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는 여권의 전 정권 재소환은 야당의 '정권 따른 입장 바꾸기'를 지적하겠다는 의도지만, 여론전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비판 섞인 의문이 따라붙고 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갈등 사안마다 '文정부' 거론하는 與
'문재인 정부'가 최근 들어 여야가 첨예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안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주된 소환 주체는 여권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이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지난 24일 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개정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했으면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리상, 현실상 법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해서도 '문재인 정부표 방침'이 언급됐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팀'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검증해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 2021년 4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에 참여했고 또 검증했던 것을 부정하면서 어민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건 나쁜 괴담 정치"라고 밝혔다.
집회시위법 개정과 관련해선 퇴임 이후 시점의 문 전 대통령이 거론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전 0~6시 집회를 금지하는 등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비판하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광온 원내대표, 한병도·윤영찬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與 기조 정당성 강조?…하지만 "왜 굳이"
이처럼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부' 소환은 최근 들어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쓰이는 모양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언급을 아끼고 있는 야당에 비해서도 그 빈도가 두드러진다.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다. 여론전 면에서 효율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자체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프레임'이 부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왜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 얘기를, 그것도 그 논리에 기대는 방식으로 꺼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 정권을 비판할 거면 일관돼야 하지 않나"라며 "우리 자체 논리를 갖고 싸워야 한다. 특히 '오염처리수' 문제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전임 정부의 방침을 기준처럼 거론하는지 불만"이라고 말했다.
당내 한 초선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를 굳이 거론하는 건 찬성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새로운 프레임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선 전 정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당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사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를 거론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며 "전 정부의 방침이라도 발전적으로 계승할 건 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같은 기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