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전북 고창 군수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골자다.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내에 있는 전국의 23개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을 구성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위험 부담도 같고,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업무 수행은 동일한데 원전지원금이 5개 기초지자체에만 주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