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규제 완화와 자율권 확대에 따른 행정,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긍정적 평가와 난개발,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협치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위대한 도민의 승리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며 "최초 25개 조문에 불과했던 법안이 84개 조문으로 확대돼 강원도의 꿈을 담았다. 법안 통과로 강원도는 이제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가지고 당당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포함해서 지방분권형 광역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은 더 많은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국가 정책에 온 힘을 바쳐 희생했던 강원도가 정당하게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강원도는 4대 핵심 분야 환경, 국방, 산림, 농지 규제 혁신을 통해 강원도형 관광 및 지역개발이 가능해진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군부대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군부대가 떠나간 미활용 군부지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줄여 도민의 재산권을 폭넓게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강원도 면적의 80% 이상은 산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친환경적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가능해지고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도 강원도 토지의 이용 효율도 높아지며 강원도가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반면 정의당과 환경단체는 강원도의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자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라고 규정했다.
법안 내용을 지적하며 "규제자유화 선언으로 마구잡이 개발의 포문을 열고 공익성을 담보하는 각종 인허가제도를 무력화했으며 사업자에게 백두대간 훼손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의 주요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 전 국토의 일관된 정책과 집행을 무력화하고 환경부의 주요권한 이양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도 "산지이용, 농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 환경 파괴가 예견되는 법안이지만 숙의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회의 일정 확정 이틀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의 막대한 권한 이양으로 시작한 국토 파괴와 생태계 훼손은 전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에 직접적인 문제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