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예방 불가능"…이충상 인권위원 논란 계속

노란봉투법 관련 "불법행위 조장법"
대우해양조선 사태 관련 "인런 식이면 나라 망해"
군 인권 고나련 "내무반 괴롭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남성 동성애자를 "기저귀 찬 게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이충상 인권위원의 여러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 전문위원회·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위원은 다양한 현안에서 거친 발언이나 노동자·군인·이태원 참사 유족의 권익보호와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 위원은 2022년 12월 28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삭감된 임금 회복과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조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인심을 쓰고, 적자의 폭을 더욱 키우고, 공적자금을 더 투입하는 것이 돼 버린다"며 "이런 식으로 법이 개악되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입법 권고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 보호법 내지 불법행위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9일 회의에서는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초안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사고 발생 전에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을 논의했던 지난 3월 23일에는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앞서 이 위원은 지난 4월 13일 군 두발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과 관련한 회의에서 "그러면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돼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가?' 아니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은 전날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지난해 10월 여당 몫 인권위원으로 선출됐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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