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간) 3번째로 만나 진행했던 부채한도 협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재앙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내년도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측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 카드를 꺼내자 이번에는 공화당이 거부했다.
앞서 양측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을 둘러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오늘 분위기는 우리가 논의했던 어느때보다 좋았다"며 "이번 협상은 종료됐지만 결국 합의점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매일매일 대화할 이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9일 직접 만나 부채 한도 협상을 처음 시작한 지 보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는 29일 메모리얼(미국의 현충일) 연휴를 전후로 의회가 휴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협상 기간은 이번주밖에 없다.
그동안 백악관과 재무부는 다음달 1일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이날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디폴트가 될 경우 미국 국민들과 미국 경제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이번 사태를 넘어가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정헌법 14조 4항에는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 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를 포함해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의회가 이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심의하는 동안 투자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사실상의' 디폴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