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제대로 된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만 돼 있었다면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 이주환 의원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 발언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형 화물이 보행로를 덮쳐 황예서(10) 양이 숨진 사고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유관기관을 비롯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초선인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은 교통전문기관에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을 의뢰해 결과를 직접 학부모들에게 공유하는 등 민심을 파고드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주환 의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역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 의뢰…부산 연제구가 처음
이주환 의원은 19일 오전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전 점검 대상인 거제·과정·연서·연제·창신초등학교 등 5개 학교 교장 및 교감과 학부모, 점검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우진 책임연구원·윤공현 연구위원, 주석수 연제구청장, 최홍찬 연제구의회 의장, 부산시의회 김형철·안재권 시의원과 연제구의원, 연제경찰서 등 민·관·정이 한데 모였다.
우선, 이주환 의원 의뢰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연제구 지역 5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별 주요 통학 문제점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오류, 차량 적색 신호 등화와 보행 신호 시작이 같은 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미설치,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가 가까워 보행자 횡단 시 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이어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구청과 경찰, 지역 의원들의 답변 시간도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주환 의원이 등원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동안 진행된 연천초등학교, 연미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점검이 큰 호평을 받은 이후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멈추지 않고, 개선 방안 마련해 추진 상황도 결과보고회 개최
지역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전문기관에 학교 주변 안전 점검을 의뢰하고, 학부모와 유관기관에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연제구가 처음이다.이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연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연미·연동·연산초등학교와도 통학로 안전점검 간담회를 진행해 86건의 개선안을 도출했고, 64건을 개선하거나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구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 상황 역시 결과보고회를 통해 별도로 주민들에게 보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영도구 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을 피하지 못해 숨진 초등학생 황예서 양의 사고를 언급하며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 돼 있었다면 그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로 남 일 같지 않고,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정말 다행이다"며 "정치권과 관련 기관이 바삐 움직여서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법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로 환경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이나 위험물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 설치는 하위 법령에서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은날 부산교육청·경찰청과 어린이 보호구역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과 조경태·이헌승·김도읍·황보승희·김미애·이주환·정동만 의원, 하윤수 교육감, 김오녕 부산경찰청 교통과장 등이 참석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