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탈당까지 했는데 징계가 필요하느냐'는 시각과 '탈당을 넘어 의원직까지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모양새다.
여론 악화에 윤리특위 제소…'솜방망이·유명무실' 우려
민주당은 지난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 보도가 나온 지 12일 만인데, 검찰 강제수사로 당 자체 진상조사가 무산되면서 악화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일었다.윤리특위가 열리자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준인 '의원직 제명'을, 정의당 역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징계안에 포함된 '직권남용금지 위반' 의혹에 대한 언급이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추후 윤리특위 논의 과정에서 김 의원 사태를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 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윤리특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 건을 포함해 징계안이 모두 39건이 접수됐지만 전반기에 4건만 소위에 회부됐다. 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한 회의도 지난해 2월 이후로 열리지 않았다.
징계 수위 두곤 이견…"형평성 어긋나" vs "제명해야"
윤리특위 실효성 문제가 제기 되는 상황에서 제소와 징계 수위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지난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윤리특위에서 어떤 징계 수위를 요구하려면 사실관계가 드러난 뒤 판단해야 한다"며 징계 절차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당내 여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기소된 의원들도 있는데 의혹 제기 수준인 김남국 의원만 제소할 수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이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려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한 초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코인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코인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김해영 전 의원 역시 "국회의원은 직업 특성상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며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해석도 나오는 만큼,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나중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의 한 초선 의원은 "김 의원은 사실상 내년 공천은 물건너간 상황이다"라며 "정치는 길게 봐야 보인다. 총선 때까지 질질 끌기보다, 나중에라도 정치를 계속 하려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결단성을 보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