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윤리기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대상과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는 등의 쇄신책을 내놨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간여 동안 진행된 쇄신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 일환으로 같은날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며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기구를 강화해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고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재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대상과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미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징계 개시 이후 탈당할 경우 제명 조치하도록 돼 있는데 김 의원은 징계 개시 요청이 안 된 상태에서 탈당했다"며 "당규 18조를 적용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인다는 게 의원총회 결론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18조에는 징계 절차 도중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즉시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양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직자 윤리법을 5월 안에 개정하면서 부칙 등을 통해 내년 3월이 아닌 즉시 시행으로 명시하고 바로 등록하고 신고할 수 있게끔 하면 (전수조사와) 똑같은 효과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