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부터는 우울증 갤러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지난 4월 16일 한 소녀가 강남의 대형빌딩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수많은 자살 사건들 속에서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건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첫째, 20대가 자신의 자살을 생중계했다는 점, 둘째 한 온라인 카페의 회원이었는데 그곳에서 자살을 방조하고 심지어 독려했더라 이런 점입니다. 그 온라인 카페 이름이 바로 우울증 갤러리죠. 그래서 더 파고들어봤더니 그 안에서 우울증을 상담해 준다며 접근해서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희한하고 요상한 카페가 세상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카페는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운영이 됐고요. 지난 주말 그곳의 회원 두 명이 또 자살을 생중계하다가 극적으로 경찰에 구조가 됐습니다. 우울증 갤러리 얘기가 나온 게 벌써 한참 됐는데 저희는 이 카페 이야기를 다룰까 말까 좀 고민했어요. 왜냐면 자살 이야기를 다루는 게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다루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제는 이 카페에 대한 적극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대신에 지난해 출연했던 미국 예일대학교 나종호 교수 조언대로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 대신 자살이란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이 마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미화가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갤러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죠. 승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승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말씀하신 내용, 정말 제 마음에도 굉장히 이렇게 울림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축구 카페, 맘카페, 자동차 카페, 이런 건 잘 알겠는데 우울증 갤러리는 어떤 카페였어요.
◆ 승재현> 사실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요상한 갤러리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악랄하고 악질적인 갤러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씨인사이드가 지금 이런 자살을 방조하고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사이트의 폐쇄에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디씨인사이드라고 그 명칭 그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디씨인사이드, 사실상 익명성에 기대 플랫폼이죠. 우리 앵커도 익명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마음이 아픈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이트는 실명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댓글도 달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한데 디씨인사이드에 있는 우울증 갤러리, 제가 2022년 5월 26일자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우울증 갤러리에, 디씨인사이드에 전체로 82만 개의 글이 올라오고 댓글은 220만 개 정도가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고 그중에서 갤러리가 굉장히 많은데 우울증 갤러리가 1% 정도 안에 들어가는 갤러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 김현정> 상위 1%요?
◆ 승재현> 네.
◇ 김현정> 글 수라든지 활동하는 이런 걸로 분류했을 때 활동이 활발한 갤러리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승재현> 굉장히 많은 갤러리 중에 하나였고 사실 익명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소외되고 소통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를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악질적이고 악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범죄에 악용하고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한 측면도 있지만 악한 측면이 더더욱 드러나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애초의 목적에서 좀 변질이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승재현> 그렇죠. 지금은 우리 여가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부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신종변종 갤러리라서 청소년에 유해한 사이트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언뜻 들은 분들은 조그마한 이런 소소한 카페, 온라인 카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네요. 회원 수도 많겠어요.
◆ 승재현>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이 82만 개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게 댓글이 220만 개가 들어가고 저도 도대체 이 사이트에 우울증 갤러리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긍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 긍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악용하고자 하는 정말 흔히 말해서 그들을 포식자, 그러니까 사냥꾼들로 포식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을 꼬드겨내려고 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도 제가 많이 들여다봤고 더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우울증 갤러리를. 그 갤러리 안에 있는 유저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봤자 우리 못 찾아, 너희들 그래봤자 아무런 문제없어. 이게 폐쇄되면 다른 데로 옮겨가면 되지. 이런 형태의 오히려 사회의 공론과 언론의 보도를 폄하하고 비판하는 폄하하는 그런 2차 가해성 글들도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이 갤러리의 어떤 성격, 이 온라인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했고 여기가 알려진 거는 관련된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인데 하나는 잘 알려진 대로 지난달에 강남의 큰 빌딩에서 자신의 투신을 중계하며 자살한 10대 소녀 사건. 그런데 이번 주말에 바로 지난 주말에 벌어진 사건도 비슷한 형태였던 거죠.
◆ 승재현>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자살 예방법, 지금 보통 패널들이 나와서 형법만을 이야기하는데 형법은 그냥 자살 방조, 자살조사죄만 있고 정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자살 예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 자살 예방법에 보면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과연 극단적인 선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범죄의 어떤 경과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것은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소비되고 있다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어요.
◇ 김현정> 그 이야기는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였잖아요. 한강의 대교 중에 하나. 그런 시도하는 모습이 중계됐는데 그걸 또 보면서 그러면 이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 승재현>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어떤 힘들고 진짜 우울증이라는 게 그동안에 소외된다는 게 정말 먼지 하나가 내 어깨의 1톤의 무게만큼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법에 자살유발정보라는 건 절대로 알리면 안 되고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는 동반자를 모집하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유도하거나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면 처벌받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실행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들이 계속 난발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저희 청취자들 중에 설마 기뻐야 했겠습니까? 지금 조금 과하게 표현하신 건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기뻐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 승재현> 소비가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상으로 찍히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그루밍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자기의 정신 상태가 조작이 되고 그게 올려오는 게 나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상황, 자기 목숨이 투신을 해서 버려지는 그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중계될 수밖에 없도록 조작을 했던 사람들이 뒷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신을 할 때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들을 조작했던 세력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조작해서 뒤에 만들었겠어요. 그게 또 다른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디스코드에 이게 들어가서 디스코드 안에서 이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디스코드에 보면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2차적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동영상이 찍혔으면 그 동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옮겨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비시키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울증 갤러리는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우울한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 공간에서 마치 자살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러는 듯한 이런 그루밍을 통해서 영상을 찍게 하고 거기서만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이.
◆ 승재현>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디스코드는 미국에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이 소비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을 장려하는 어떤 사람들이란 그 디스코드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 영상을 소비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무리가 있다.
◆ 승재현> 그렇죠. 모습들이 보이고 이미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신대방팸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울증 갤러리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만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신대방팸에 20대 남성 4명이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폭행했던 그런 것들이 수사되고 있고 신림팸은 또 이게 전혀 다른데 20대 여성이 다른 어떤 우울증의 그러니까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술을 먹이고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마약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성 착취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라는 것을 촬영을 시켰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그걸 애도하기 위해서 찍었는 게 아니라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찍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충격적인데 지금 그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 들으니까 그것도 단면이겠습니다. 그렇죠. 단면입니다만 그것만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게다가 어제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보도가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승재현>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22년 11월 11일날 있었던 일인데 똑같이 A라는 장애인, 약간 아스퍼거,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던듯한 제가 그분한테 2차 가해가 될까 싶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건데 그분이 안에서 굉장히 우울증 갤러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우울증 갤러리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 모였는데 오프라인에서 친구가 이 남성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A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서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성추행을 해요. 그런데 이 여성은 두 번이나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여성이 이 남성을 신고를 하니까 이 남성이 그다음부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는데 내 모든 걸 걸고 너를 잘못되게 만들겠다. 너를 나락으로 만들겠다라는 협박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B씨 집에 있는 사진을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갤러리에 무엇을 올리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 B하고 같이 성폭행을 했다. 성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사이트에 그다음에 그 갤러리에 올리는 순간 이 여성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나는 분명히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성행위를 한 사람으로 나락에 찍히고 그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가 봐요. B씨라는.
◇ 김현정> 활동을 많이 하셔 갖고.
◆ 승재현> 많이 했던 분. 고정닉이라고 그래서 고정으로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A와 성행위를 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안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을 했던 그런 사정이죠. 그러니까 성폭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성폭행 뒤에 생겼던 문제가 더 큰 거죠. 이거를 거짓말을 하고 그 여성의 어떤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또 우울증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소수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갤러리의 성격을 변질시켜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정도가 되니까 경찰도 나서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폐쇄가 되지도 않고 수사가 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방심위가 뭔가 나서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 승재현>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디씨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라는 것은 분명히 현존하고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미성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고 투신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이 미성년자가 정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나 대법관이나 아니면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의사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미래를 우리는 누구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 투신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는 이 디씨인사이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제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자살예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살예방법에 자살예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국무총리가 주재자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찰청,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관계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방통위도 들어와요. 방통위도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국무총리가 한마디를 좀 하셨으면 싶은 이런 인사이드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우울증 갤러리가 문제가 되면 적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대로 좀 일 좀 해라 이걸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되냐. 그리고 경찰도 좀 제대로 해라 총리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관계부처 장관들도 그냥 우리나라 미래에 있는 청소년이 그냥 우울증 갤러리 속에서 덧없이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국무총리가 주재자가 되고 관계 장관들이 왜 거기 모여서 왜 자살을 예방하는 것을 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느냐는 거죠.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위원님. 제2, 제3의 우울증 갤러리 같은 곳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 승재현>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사이트들이 폐쇄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청소년들이 자기의 어떤 답답함을 소통할 수 있는 사이트가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지금 우리가 거기 보면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이 무자격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 청소년의 어떤.
◇ 김현정> 상담해 준다 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 승재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그런 쪽에 상담을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국가가 익명성을 가지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고맙습니다.
◆ 승재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