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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尹대통령 취임 1주년 지지율 37%, 외교-前정권 차별화-대북정책 ②외교의 시간 주도권 잡는 尹, 한미-한일-한미일 '공조' 속도 ③한미일 점점 가까워지는데…그만큼 멀어지는 중러 외교는? ④尹 취임 1년, 핵심 국정과제 '3대 개혁' 어디까지 왔나 (계속)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 대개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1년이 지난 현재 다소 성과도 거뒀지만, 상당 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소야대와 여야 극한 대치라는 험난한 지형 속에 여론과의 소통이 미흡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의지'와 '소통'이 향후 개혁 성패를 좌우할 두 핵심 축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6일 만에 진행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며 '3대 개혁' 화두를 꺼내 들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3대 개혁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간 줄곧 내세워 온 이권 카르텔 및 기득권 타파와도 맞닿아 있다.
이중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꼽은 분야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제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및 불공정 채용관행 근절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운송 파업 당시 '원칙'을 내세워 업무개시명령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지시하고,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이라 규정하며 "임기 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으며 돌발 변수를 맞았다. 여론 반발의 원인은 정책 홍보 미흡과 소통 부재와도 연결됐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다른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은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시급성이 강조돼 왔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소통 등 사회적 합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회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초 올해 4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었던 개혁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먼저 여야 합의로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했지만 진통이 심한 모양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퇴직·직역연금과 함께 손보는 구조개혁 모두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전 국민이 해당하는 민감한 문제일 뿐더러,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연금개혁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교육개혁'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살 입학' 학제 개편을 꺼내 들었다가 여론의 반발을 맞고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뒤에서야 교육부 수장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교육 전반 분야에서 여야가 의견 충돌을 하고 있다는 점은 넘어서야 할 과제다.
3대 개혁 '여소야대, 극한 대치' 넘어야
정부가 야심 차게 꺼내든 3대 개혁이 예상보다 주춤한 배경에는 여소야대와 여야 극한 대치라는 악조건이 지목되기도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에 대해 지난 1년 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103건(34.5%)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법제처 통계를 인용하며, 개혁 작업이 거야(巨野)에 가로 막힌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포함해 노동약자 그리고 법치주의로 진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약자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더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께 대화를 제의했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의지'와 '소통'이 향후 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민심의 향방과 내년 총선이 개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3대 개혁이라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어서 성취를 하려면 계속 설득과 소통을 하려고 애써야 한다"며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개혁 때문에 중간에 좌절되고 흔들렸지만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을 병행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 한성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현재 입법부의 제1당인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단순히 정부와 대립하는 야당이 아니라 입법부를 대표하는 제1당이라고 생각하고 야당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역시 통화에서 "지난 1년 간 협치는 실종됐다고 봐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꺼내 펼쳐 놓고 적극적인 논의와 토론을 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변화를 원하는 국민께서 정권을 교체해준 것"이라며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관료들은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그대로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