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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尹대통령 취임 1주년 지지율 37%, 외교-前정권 차별화-대북정책 ②외교의 시간 주도권 잡는 尹, 한미-한일-한미일 '공조' 속도 (계속) |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간 외교 철학은 '가치 외교'와 '전략적 명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 달리 미국이 이끄는 자유주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다소 멀어지면서 껄끄러운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과제도 자리잡고 있다. 국내 여론을 설득하며 현재의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 국익을 극대화할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 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온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라는 외교 철학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러한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호성'이 아닌 '명확성'으로 외교 방향을 틀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간 '가치 외교' 노선에 맞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을 확실히 지지하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 결단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이러한 외교의 성과물이었다. 확장억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양 정상 차원의 첫 공동합의문으로,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이라는 실질적인 협의체도 꾸려졌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까지 6번째 만남을 이어갔다.
한미의 밀착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의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을 계기로 이뤄진 일본 방문 이후,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예상보다 빨리 답방했다. 12년 만에 양국 '셔틀외교'(상대국을 오가는 정례 정상회담)의 복원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가 한미일 3자 외교의 '지렛대'가 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향적 입장으로 한일 관계의 주도권을 쥔 뒤 미국이 움직였고, 이후 일본이 호응하면서 3국 공조가 속도를 냈다는 인식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진해온 가치 중심의 외교가 이제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한일관계, 한미일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안보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주요 사회 현안, 경제 협력, 인적 및 미래세대 교류 등 전방위 분야에서의 공조가 더욱 두터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미 간 NCG가 본격화되면 향후 일본의 참여도 열려 있다.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도 전망된다.
한미일 '밀착'…멀어지는 중국·러시아 관계는 과제
다만 미국·일본과 가까워진 반면, 중국·러시아와는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중 세력 경쟁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는 우리 정부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를 언급하자 중국은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전제 조건 하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자 러시아가 반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 명확성의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미중이 본격적으로 전략적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선택에 기로에 서 있다"며 "선택을 위해선 원칙이 필요하고, 그 원칙을 통해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모습이고, 일종의 초기 비용"이라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원칙을 꾸준하게 지켜서 매우 일관되게 가는 게 훨씬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의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대중 관계도 일관성 있게 가져가면 일정 수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러 관계 관리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메시지도 중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특히 일본 외교에 있어선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아쉽다며 국내 비판 여론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우리의 방위, 안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을 배척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하는 스탠스, 한계점 등으로 혹시라도 피해를 입는 것은 자국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면서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방향성은 맞더라도 우려하는 사안들에 있어선 목소리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