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 결정을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치켜세우지만,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 문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뒤늦은 시찰단 파견으로 오염수 안전 문제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을 뿐더러, 정부가 사실상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려는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일 정상이 지난 8일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3~24일 시찰단을 일본 현지로 보낼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전문가 현장 시찰단은 정부 관련기관과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 7월쯤 정화 작업을 마친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1km 반경 해양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한 차례 정화한 뒤 잔여 물질인 삼중수소 등 함량을 안전 기준에 맞추기 위해 바닷물로 재차 희석한다.
이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를 해양수로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등 관련 설비들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 것으로, 한일 양국은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시찰단 사례를 참고할 전망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회원국인 대만은 지난해 일본의 동의를 받아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전문가 8명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문제를 독자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 시찰단 파견으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선 한일 양국이 합의한 시찰단은 일본 측 주장대로 '오염수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원자력 학계 전문가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국민의힘에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를 만들었다는 게 가장 우려된다"며 "원자력 학계 중에서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가로 참여한 토론회가 두 차례 진행됐다"고 짚었다.
그려먼서 "토론회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꾸리는) 시찰단이 그런 전문가들로 꾸려지면 일본에 명분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 활동가는 "만약 시찰단을 구성한다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원자력계 인사들, 환경공학자, 해양학자, 생태학자, 인문사회학자들이 참여해 공론화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 벌어질 사회적 혼란들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IAEA 모니터링 TF에 속한 한국 전문가가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에 있는 인물"이라며 "(시찰단에) 어떤 입장을 지닌 전문가가 갈 것인가 예상한다면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하더라도 다핵종제거설비, 오염수를 보관한 탱크 등 핵심 설비에 접근하거나 양 정부에 이견을 제시할 권한도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활동가는 "다핵종제거설비, 탱크 등 설비들이 다 원전 부지 안에 있는데 굉장히 방사성이 높다. 민간인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구조"라며 "결국 일본 정부가 안내하는 대로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전문가들이 직접 시설을 점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정부 추천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민간 전문가도 (시찰단에) 포함돼야 한다"며 "시찰단이 검증한 뒤에 권고나 방류 결정 중단 등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오는 6월쯤 발표될 IAEA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이미 예고한 가운데, 한국 시찰단 파견이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일본이 이미 여러 차례 오염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개했고, 우리 정부도 일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안전 문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지난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자료를 받았는데 분석한 내용이나 평가 의견이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 나름대로 평가, 분석, 검토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안전 문제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정부 방침으로 자료들을 발표했던 오래된 문제"라며 "정부가 진정성 있게 검증한다면 지난 2년간 정부가 어떻게 분석했고,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먼저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