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호갱외교'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놔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 안보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30년 동안 경제·안보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큰 불씨를 남기고 말았다. 정부 여당이 회담 전부터 호언장담한 핵공유 문제도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껍데기가 됐다"며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이번 주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굴욕 외교'를 되풀이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라며 "'안중근 의사는 범죄자이고 안중근 기념관은 테러리스트 기념관'이라고 폄훼했던 아베 내각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역사인식 계승'은 우리의 눈을 흐리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말장난에 매달려 '덮어놓고 미래로'식 외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