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포함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원전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이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내국세에서 지방교부세 비율을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돼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민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민서명운동 등 전방위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원전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높여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