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영호 녹취록에 '쪼개기 후원 의혹'까지…첩첩산중
MBC가 공개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에 의하면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 공천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이 등장합니다. 녹취에서 태 의원은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최고위회의에서 발언을 잘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쓸 필요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 말대로라면 대통령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무수석은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언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태 의원은 이후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구상권 포기 결정을 대승적 결단이라고 치켜세웠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웅 의원과 허은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 의원이 작년 지방선거 전후로 서울시 의원과 강남구 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내용이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가족, 지인들 명의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나눠서 후원을 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태 최고위원이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총 1850만원. 문제는 이들이 전부 태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 갑 지역에서 당선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인 태 의원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특히 그 이전 후원금 장부에는 등장하지 않던 이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집중적으로 후원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가족과 지인 명의로 후원이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각자 자율적으로 한 것이며 공천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태 의원은 취재진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2. 생각보다 빠른 '기시다 방한'…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중 하나가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이 관심사였는데 일본 매체들 사이에서는 이번달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 답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정표가 오는 7일로 훨씬 당겨진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예상보다 이른 답방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굳건하다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데 있어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기 답방이라는 과감한 결심에는 기사다 총리의 달라진 일본 내 위상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계속 올라 최근 50%를 넘겼.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보궐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조기 답방에 나서면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이 기대하는 진전된 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측이 과거사 문제 등에서 사실상 카드를 모두 써 버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민감한 문제를 치고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송영길, 셀프출석 무산…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출당 논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당 대회 돈봉투 의혹'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하기 위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0여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온 송 전 대표는 5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 내리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수사부 대신 반부패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다며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 대신 송영길 자신을 구속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 전 대표는 또 이정근 녹취록 수사는 별건 수사이며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른 캠프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뒤에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
이런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 혹은 출당이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가 아닌 '당원 자격 심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지도부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위기에 빠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른바 '쇄신 의원총회'도 열 예정입니다.
# 의료연대 오늘 부분파업
# 전기요금 이르면 다음주 인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