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한 가운데, 방미 성과를 두루 점검하고 외교·안보·경제 등의 분야에서 후속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쌓인 국내 현안 해결도 주목된다. 특히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보고를 받기도 했다.
尹, 5박 7일 간 美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30일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미리 나와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 등 환영 인파와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24일부터 5박 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 시각) 방미 일정을 마치고 보스턴 로건 공항을 출발하기에 앞서 1호기에 동승한 기자단을 찾아 깜짝 인사를 했다. 김 여사는 일부 기자 요청을 받고 셀카 촬영에 응하기도 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미이자,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무대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며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하는'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사·안보 협력을 토대로 △경제안보·기술혁신 △지역·글로벌 현안 △문화·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장시간에 걸쳐 친교 일정,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국빈만찬 등을 함께 하며 굳건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 점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미 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빈만찬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한미 양 정상 간 각별한 유대관계을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70주년 미래 청사진 제시…'워싱턴 선언' 최대 성과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26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다. 이중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 발표가 이번 방미 최대 성과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워싱턴 선언'은 한미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핵심은 미국이 핵 제공 계획을 동맹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이다. 전략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이슈 등 다른 글로벌 현안들도 회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대만해협·남중국해 이슈의 경우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갖가지 '경제 외교' 일정도 소화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25억 달러(약 3조 3천억 원), 첨단 분야 34억 달러(약 4조 5천억 원) 등을 유치하고 비즈니스·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첨단산업 포럼 등을 통해 경제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한 첨단기술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컨트롤타워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하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상호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미 우주 동맹 강화,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청년 특별교류 프로그램 출범 등도 이번 순방의 결과다.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과 관련해선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이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도 의미 있는 장면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서는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i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주제로 진행한 영어 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라며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로, 모두 46차례 등장했다. 40여분 간 진행된 이날 연설은 의원들의 열띤 환호 속에서 진행됐다. 박수는 56번, 기립박수는 23번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3박 4일 간 일정을 진행한 뒤 28일(현지시간) 두 번째 방문지인 보스턴에서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공대(MIT)를 방문하고,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정책 연설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귀국 후 국내 현안 보고 받아…간호법 '거부권' 여부 관심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의 국내 현안 보고를 받았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과 관련해선 '신중론' 등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외교 부분에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3각 공조 발판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5월 초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답방한다면 다음 달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주력하는 동시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실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자,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 활동에 대해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모함을 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작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