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폐했다.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보복 조치 차원이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25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산업경제성은 한일 국장급 대화를 통해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