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대차계약 등 세입자의 권리와 관련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는 5~7월 8개 지점 문화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법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사례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시 확인해야하는 사항 등이 주된 내용이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도 올해 1월부터 매월 1회 '내 전세금 지키기'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강의는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강제경매 신청방법 등을 소개한다.
지자체도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부동산 기초 상식에 관란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이라는 제목의 강의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성동구도 지난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월세 피해예방 특강'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네트워크와 민달팽이뉴니온 등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부터 깡통전세인지 확인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예방교육이 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 다수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집 구하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첫 관문이자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전세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 중 다수 역시 청년층이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은 "우리 국민의 자산 중 약 75%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전 재산을 걸고하는 전세 계약을 하면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과 관련된 교육, 특히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