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라고 자평했다. 반면 미국 정부에서는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께서 연일 기쁜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워싱턴선언 채택"이라며 "기존 확장억제에 비해 훨씬 더 진일보한 것으로 한미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워싱턴선언이 진일보한 확장억제라는 건 노태우 정부 때까지 미국의 핵우산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대한민국엔 미국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지만 미국 정부와 전혀 정보 공류를 하지 않아서 우린 전술핵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쓸지 말지도 오롯이 미국이 결정하게 돼 있었다"며 "반면 이번 워싱턴 합의로 인해 핵이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상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의 핵심은 3핵"이라며 "핵협의그룹 설립과 핵문서 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강화 가시성 증대다. 특히 핵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선언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나토가 첫 번째이고 우리와의 핵 공유가 두 번째"라며 "63년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출범 이후 미국이 확장억제 관련해 정책적 선언과 공약은 한 적은 있지만 별도의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또한 "워싱턴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관계를 맺은 것은 1966년 나토가 처음이고 이번 대한민국이 두 번째다. 그러나 1968년 NPT 출범 이후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첫 번째 국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1차장 또한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선언을 두고 우리나라 정부·여당과 미국 정부의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란 질문에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당에서는 워싱턴선언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 선언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핵동맹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핵동맹으로 가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분도 있다. 미국의 입장을 확인 못했는데, 확인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당에서는 핵공유 선언이 맞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핵동맹으로 가기 위한 전기라고 발언했다. 개별 의원의 발언은 차이가 있었는데 당의 공식적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며 "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의견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의 입장은 대통령실과 교감하고 나온 것인가'라는 질문엔 "교감하고 그러지 않는다. 저희 당은 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교감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선 교감하지만, 오늘 아침 메시지는 의원님들이 개인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방송3법 개정안,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것을 두고 "입법폭주"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면서도 "하지만 중과부적이다.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 당리당략 위해 국민분열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