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전세 피해자들이 깡통전세 매물을 통한 '위험 거래'를 관리하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화성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별도 통보를 받지 않아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도,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동탄 전세 사기 의혹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전세 보증금 손실 등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시의 미흡한 대처를 지목했다.
먼저 "동탄 전세 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임대인 부부의 공격적인 '문제성 매물 대량 거래'에 가담하고 위탁 관리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있었다"며 "대량 거래가 이상 거래로 신고돼 사건 발생 이전부터 조사 대상에까지 올랐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월 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전세 사기 의심 취지의 기획조사에 관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안은 조사 단계였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임차인들이 올해 1월부터 전세 피해 우려에 대한 의견을 지역 SNS 등을 통해 공유해 왔다"며 "3월 첫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화성시 부동산관리과에 여러 차례 문의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전세 피해에 대한 조치나 지원을 해줄 순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효성 있는 깡통전세 단속을 시행해 적시에 처벌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임대인이 제시한 소유권 이전을 수락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지 정확한 답이 필요하다"며 "오피스텔 취득 시 행정 지원이나 보증금 반환 집단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위법성 있는 거래에 대해 공식 통보나 업무협조 요청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제적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 시는 전세 피해 사태가 중대한 만큼, 중앙정부 대책 외에 지자체 차원의 시장 관리·감독 체계와 지원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부동산원 등을 통해 문제사항이 통보되면 조사할 수 있지만 이번엔 전혀 전달 받은 사항이 없었다"며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는 별개로 선제적 모니터링 등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