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배우자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투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 받아 생긴 논란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에도 넷플릭스 보고 건도 그렇고 방미 당시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평 변호사의 '건비어천가' 수준의 대통령 최고 정치자산 발언까지 나왔다"며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시중의 농거리로 놔두는 것보다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게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를 국민 공론에 붙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겠다"며 "그것이 국민과 대통령, 배우자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집무실법, 대통령 관저법, 대통령 비서실법과 함께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시키는 대통령 배우자법 등 대통령 4법을 곧 성안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