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도 전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문대와 일반대학이 통합한 대학에서 학사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문(전공) 간 융합, 대학-산업계 간 연계 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학사 운영은 최소한의 기본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는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학년도 과를 옮기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만 인정돼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 간 협약으로 인정 학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건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전문대·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에서 전문학사 과정과 일반학사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할 경우 일반대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을 폐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