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한미 우주동맹'을 띄운 가운데 대한민국 우주항공청(KASA)은 아직 출범도 못 한 상황에서 설치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와 함께 달 탐사 관련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이 발사체 등 핵심 기술 공유에 대해선 그간 인색한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노선 변경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워싱턴 D.C. 인근 소재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카멀라 해리스(Kamala D. Harris) 미 부통령과 팜 멜로이(Pam A. Melroy) 나사 부청장 등을 만나 우주탐사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나사는 우주 탐사 협력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향후 출범 예정인 '한국판 나사' 대한민국 우주항공청(KASA)이 나사와 연락 창구를 공유하며 달 탐사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동 성명서는 한미 양국의 우주 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 동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동 연구개발프로그램을 발굴해 착수하고 협력 파트너로서 인력교류 등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새로운 한미동맹 70주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길 기대한다"며 "우주동맹이 우주기술과 경제분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주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 가치 동맹으로 시작된 한국과 미국이 공급망 동맹에 이어 우주 동맹까지 확장하며 첨단 산업에서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이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나사와 달리 우리나라 카사(KASA‧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은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 양국의 협력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양국 공동 성명서에서도 과기부와 나사는 '향후 출범할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달 탐사와 우주연구 등 양국 협력의 대전제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카사' 출범인 셈이다.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카사 신설 문제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카사의 조직 형태와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나아가 우주항공청 설치를 백지화하는 대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대체 입법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미국이 향후 우주항공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측과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다음달 24일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지만, 독자 발사체 기술 개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통상 인공 위성을 갖기 위해선 우주에서 장시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움직이는 '위성'과 그 위성을 지구 밖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위성은 2000년 이전 개발에 성공했지만 위성을 운반하는 발사체는 개발되지 않아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 강대국들에 의존해야 했다.
특히 지구 대기권을 돌파해 우주로 위성을 보내는 발사체 기술은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이 거의 없는 분야로 꼽히는 등 첨단 기술 쪽에서 신경전이 치열하다는 분석이다. 항공우주 전문가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발사체 기술은 미국도 다른 나라에 공유를 하지 않는 분야"라며 "항공우주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