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4일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마시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무기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 드린다며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 있다"며 "당장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 등 15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에 더해서 무기지원은 북․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외교 발언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민들의 생사를 고려한 발언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윤 대통령은 전제 조건을 방패 삼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탈평화와 반국익, 초헌법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칫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과제로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문제의식 피력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IRA와 반도체지원법 대응책 마련 △분쟁지역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분쟁지역 무기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