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의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주재한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내수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으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 국내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해결해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머크 국내 공장 건설은 애초 희망한 부지가 배출 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할 수 있는 연구용지여서 추진에 애로가 컸다.
이에 정부는 규제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머크는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TF에서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해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