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사기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일정의 중단 및 유예 등 대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경매 중단' 등 전세사기 대책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지자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의 재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