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사기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의 재점검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