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서비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과거 전자 정부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상기시키며 "꾸준히 우리가 인적, 물적 투자도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인 연관 효과들이 생겨나가면서 정부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뜻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갖는 첫 보고 행사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을 해서 국민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원 플랫폼으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과학화, 데이터화가 돼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줄인다"고 전망하면서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젠다 설정도, 이런 과학화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를 언급하며 "이것을 많이 허물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정보가 융합이 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디지털 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이 과정이 AI와 AI소프트웨어 또 디지털 분야의 많은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다"며 "AI와 디지털 고도화에 정부가 자연스럽게 큰 R&D(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확대로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 산업의 전후방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尹 "벽을 깨고 연결하는 플랫폼 정부…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와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구현할 사례들이 제시됐으며, 부처 간 혹은 정부와 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초거대 AI 대응 역량 확보 등을 주제로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창신3동 주민센터 김경아 주무관은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신청접수 업무를 하면서 이미지 형태의 각종 증명서를 수작업으로 다시 입력하고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번 방문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디지털화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대규모 데이터 구축, 컴퓨팅 자원 지원 등 민간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잘 지원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술기반이 변해 갈 때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변해야 기술기반에서 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며 "이처럼 기술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이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은 깨진다"고 강조했다.
보고회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 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