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PK 지역 의원(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 정책을 책임지는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이전 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이 산은 이전에 대해 "1937년 러시아 스탈린 시절의 연해주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PK 의원들은 이날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 뿐만 아니라 동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할 획기적인 기회"라며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 이전계획 심의도 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왜 당의 강령과 당헌에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이 담겨있는지 깊이 고민해달라"며 수도권 소재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현황 청취와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산업은행 이전 대상기관 지정 심의요청 안건을 접수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전 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심의가 완료되면 4월 말을 목표로 이전 기관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이전 대상기관 지정 관련 행정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국회에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이주환 대변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산은 부산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지방 균형발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 중심주의'의 '끝판왕'을 보여 줬다"면서 "부산을 1930년대 중앙아시아에 비유하며 '정주 여건'을 언급한 것은 330만 부산 시민을 무시하고 산은 부산 이전을 폄훼한 것으로 경악할 따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시민사회도 산업은행 이전 핵심인 산업은행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산업은행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완성된다"며 여야 정치권의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사실상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