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와 소방청 인사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각종 청탁이 난무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직 소방청장 2명을 포함한 소방청 간부와 전 청와대 행정관, 대학 교수, 브로커 등 1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소방병원 입찰·인사 비리에 연루된 신열우(61)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60) 전 차장 등 5명을 부정처사후수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흥교(58) 전 소방청장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9명은 뇌물수수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소방병원 입찰 비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인사 비리까지 드러난 소방청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먼저 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은 전 소방청장 등 윗선부터 실무 공무원, 업체, 심사위원까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흥교 전 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은 2020년 4월 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브로커 A(63)씨에게 제공했다.
브로커 A씨는 이를 대가로 정치권 인맥을 이용한 써 최 전 차장 등의 승진을 약속했다.
이들은 또 사전에 포섭한 대학교수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주도록 하는 등 낙찰을 도왔다.
입찰 비리 수사 과정에서 소방청 인사 비리도 드러났다.
신열우 전 청장은 2021년 2월 최 전 차장에게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뒤 현금과 명품 지갑 등 모두 5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당시 최 전 차장은 2020년 학위 문제로 인사 검증에서 한 차례 탈락한 상태였다.
신 전 청장은 뇌물을 받은 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B(41)씨에게 최 전 차장의 인사 검증 통과를 청탁했다. 또 최 전 차장에게 B씨를 만나 뇌물을 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B씨를 직접 만나 인사 검증 통과를 부탁하며 현금 300만 원을 건넸다.
최 전 차장은 학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청탁 이후 승진했다. 승진 뒤에는 B씨에게 감사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더 줬다.
신 전 청장은 승진한 최 전 차장을 시켜 소방청 산하단체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지역 소방본부에 외부 인사 청탁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 전 청장은 또 재직 당시 지인에게 화재사건 조사 내용이나 소방서 단속 결과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퇴직 직후 차량 렌트비 1600만 원 상당을 받은 범행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건축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심사위원 매수, 포섭 등의 비리가 국가 주요 사업에서도 만연해 있음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비리, 국가 주요 사업과 관련된 조달·입찰비리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건축사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등 3명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