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를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 전 대표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77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애초 정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대표가 실제로는 이보다 두 배 많은 7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억5천만원을 받은 뒤 지난해 초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까지 40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민간 개발사가 한국식품연구원 전체 부지(11만1265㎡)를 매입한 후, 공동주택 용지, 연구개발(R&D) 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당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주는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인허가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직후 용도 변경이 한 번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애초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었다는 점도 특혜 논란의 한 축을 이룬다. 검찰은 당시 용도변경이나 임대비율 축소, 민간업자 단독 개발 등에 대한 사업 경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에 달하는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10명 안팎을 입건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시 기획본부장,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 등이다.
이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면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를 비롯해 정 전 실장 등 관련자들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조사에서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정 전 실장과 115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 범행에 공모한 김 전 대표 측근 사업가 김모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7일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김 전 대표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백현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경위와 대가로 받은 돈의 용처 등을 조사했다. 하루 뒤인 11일에는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도 소환해 사업 경위를 캐물었다.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거액을 수수했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검찰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수차례 연락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