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정부 도·감청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원인이라는 지적은 '허위 네거티브'일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 시스템이 기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도·감청 자료라며 공개된 문건에 대해 한·미 양국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견해가 일치된 상황에서 '사실 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국 측의 경위 및 배후 세력 조사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11일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따로 떨어져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정부 도·감청 의혹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유의 보안 사고이자 안보 참사"라며 비판하면서,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보안 대책이 취약해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일하는 본관이 있고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이 있다"며 "그런데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보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본관에 대한 도·감청 등 보안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비서동의 보안시설은 본관만은 못한 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으로 옮겨오고 나서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일반 건물이 아닌 보안이 가장 중요한 국방부가 쓰던 청사였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도·감청 의혹에 함께 휩싸인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이 나라들에서 무슨 대통령실을 이전했나"라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하 3층 벙커에서 진행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내용이 도·감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일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유출된 문건에서 지난달 초로 언급된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 간의 논의가 용산 청사 내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이를 종합하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야당의 '용산 이전 탓' 공세 모두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문서 상당수 위조' 견해 일치…대통령실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
이번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본 원칙은 '사실 관계 파악' 우선이다. 외신 보도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해당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내용인 점을 볼 때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근거로 거론된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사건을 과정하거나 왜곡해서 동맹관계를 흔드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도·감청 자료라며 공개된 문건에 대해 한·미 양국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견해가 일치한 것도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방미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감청 정황 문건 진위에 대한 질문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봤고 미국도 여태까지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했고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한미간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문건에 담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대화 등 우리나라 관련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등 의제를 조율하는 김 1차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는 "제 방미의 목적은 이게 아니다"라며 "이번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작년 5월에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을 좀 더 액션 행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 성과가 잘 만들어지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에 대한 경위 및 배후세력 조사는 미국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에서 벌어진 문제인 만큼 우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사에 따라 도·감청 방식, 장소, 유출 경로 등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면 부인한 용산 청사 도·감청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화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서 조작 범위에 따라 도·감청 사실 자체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건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건 맞는 건지, 아니면 일부에서 우려되는 대로 과장 내지는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팩트 문제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후속조치를 평가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한미 동맹에 대해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그거보다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큰 틀의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는 굳건하고 그 틀 안에서 이 도·감청 문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