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농해수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해당 법안이 시장 기능을 무시한다며 거듭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정부가 농민을 모독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의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면서 "정부가 쌀이 과잉 생산된 부분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 하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궤변을 놓는가"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맹비난했다. 주철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며 "장관과 총리께서는 마치 연구원이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도저히 인정이 불가능하다"며 "이 중계는 어린 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농해수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따라하지 말라. 총리도 그렇고 장관들 왜 그런가"라며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장관을 향해 "그만두라"며 고성을 질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