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혁에 본격 돌입했다. 다만, 논의 첫 날부터 여야 간 의견차가 첨예하게 엇갈려 결의안이 도출되더라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또 결의안이 마련되더라도 구속력을 갖지 않아, 일각에선 논의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전원위 첫날인 지난 10일 국회에선 여야 의원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이 발언대에 올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였다. 전원위에서 는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3가지 결의안인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논의됐다.
與 "지역구 확대·비례제 축소…의원 정수 축소해야"
여야는 전원위 논의 첫 날부터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국민의힘은 지역구 확대와 비례대표 폐지·축소를 제안했다. 그 과정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 거론된 국회의원 정수 축소안도 등장했다.여당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꺼낸 '의원 정수 축소'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국가기관 중 최하위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가 데모크라시의 정당이 아닌 비토크라시 현장이 됐다고 한다"며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함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의석의 극단적 괴리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국가의 건강한 발전과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국민 개개인 표의 가치가 공평하고 균형 있게 의회 구성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2대 1 기준 안에서 지방의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이헌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하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며 "선거구제 관련해선 내각책임제 하에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 볼만 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선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비례제 확대 '환영'"…'의원 정수 확대' 주장도
반면 이날 민주당은 여당과는 반대로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체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비례대표로 개편해 비수도권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당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며 "비례 의원 비율은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되어야 비수도권 의석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면서도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 제도론 대량의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 등을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순 없다"며 "현재 제안된 안은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지만, 전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의 '위성 정당'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이 높아진다면 어떤 제도도 검토하겠다"며 열린 자세를 보였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당득표 10%를 얻고도 국회의원은 2% 의석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다. 빼앗긴 8%의 의석만큼 국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매우 속상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행제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출 결의안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전원위를 통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닻을 올린 가운데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원위에서 도출할 결의안의 경우 구속력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여 의논했다는 의미를 두는 데 그칠 거란 시각이다. 여기에 전원위 논의가 이뤄지던 10일 오후 4시쯤 단 60여명만이 본회의장을 지켜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도 커지는 모양새다.또 전원위 결의안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적용되기 위해선, 해당 안을 정개특위로 보내 법사위에 넘긴 뒤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부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대로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