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초등학교 과밀이 예상될 경우 기존 초등학교 이설 또는 초등학교 신설 등 유동적인 학교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에 따르면 왕지2지구 인근의 왕운초등학교와 조례초등학교는 각각 과밀학급 기준을 넘어서 2024년이 되면 거대학교가 될 전망이다.
순천 왕지2지구는 2025년 입주를 예정으로 현재 2019세대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통학거리가 2.5km 떨어진 조례초등학교로 배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 일대 학교 부족으로 과밀 학급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왕운초등학교는 이미 1000명을 초과해 과밀학급 기준을 넘어선 수준이고, 조례초등학교 또한 650명 이상의 학생이 있어, 두 곳 모두 2024년 과밀학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동적인 학교 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헌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최대 1.5km 이내로 구체적인 통학거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왕지2지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통학버스 운영을 조건으로 통학거리 기준 약 2.5km 이상 떨어진 조례초등학교로 배정했다는 것이 장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조례초등학교는 기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계획돼 있었으나, 사업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기존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학생을 추가 수용할 목적의 증축으로 일방적인 변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발 수요가 많은 순천 왕지2지구 학생들을 위해 확보된 학교용지에 기존 초등학교 이설 또는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라남도교육청과 순천시는 우리 지역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에 따른 유동적 학교 배치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