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아들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법무부의 부실 검증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번 인사의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며 "인사 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사과했다.
다만 '인사 검증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고 묻는 질문에는 "구조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법무부가 1차적인 자료수집만 하다 보니까 세평에서도 안 걸러지고 사전질문서에서도 안 걸러지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통령실로 1·2차 검증기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