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3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대일외교·양곡관리법·쌍특검 등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갈등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대정부질문 시작…4월 임국 '강대강' 대치
국회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를 시작으로 4일 경제,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한일정상회담 이후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퍼주기 굴욕 외교'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대일외교 관련 질의와,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방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겨냥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정문질문 이후에도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대 강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라,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고 있다. 당정은 지난 달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이 통과한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 투쟁'과 더불어 재발의를 통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로는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한다고 해놓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국정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는 국회와 정부 소통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며 "장외 규탄 대회도 열 것이고 오는 4일 거부권이 실제로 행사되면 재입법 등 후속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야당이 4월 임시국회 표결을 추진 중인 '간호법'과 '방송법'을 두고도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간호법의 경우 야당이 지난 달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여야가 협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달 상임위 문턱을 넘은 방송법 또한 4월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두 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여야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쌍특검' 두고도 대치…'캐스팅보터' 정의당은 "절차대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3월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은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괄 상정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또한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 또한 여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법사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31일 라디오에서 "특검을 거부해왔던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끌어냈다"며 "과정과 명분을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문턱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마땅히 다뤄져야 하는 법안인데도 특정 정당이 반대를 한다면 다시 또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민주당과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열릴 예정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